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9. 23	피 감 기 관	서울시교육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제왕적 시장(市長)에 휘둘리는 서울교육

“투표권이 없는 학생은 서울시민이 아닌가 ?”

•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육재정의 법정전입금 지원 거부, 오히려 헌재

에 권한쟁의조정신청 해

• 교육협력사업 명목하에 서울시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

• 교육청 파견 공무원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도우미로 전락

◈ 전국 유일의 교육청운영 도서관인‘사직동 어린이도서관’을 지키자

- 하루 2,300여명이 이용하고, 연간 4십여만권의 도서가 대출되는 국내 최대의

사직동 어린이 도서관을 최고의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가꾸어야 한다

◈ 형식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 ‘눈가리고 아웅’

- 서울지역 30개 조사 학교 중 실제개선 노력이 보인학교는 3곳뿐

제왕적 시장에 휘둘리는 서울교육

■ 개 요

○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4명을 서울시에 교육협력관으로 파견하여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교육협력사업은 세수를 교부금과 전입금 등에 의존하는 교육청으로서는 재정의 활로를 모색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핵적인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학부모이자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문제점

○ 그런데 지난 1월 교육청 공무원 파견 후 현재까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활동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4월에 서울시 공무원 11명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8명이 모여 교육실무협의회를 한번 개최한 것이 그 동안 진행된 내용의 전부임.

○ 그나마도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면, 서울교육청이 제안한 사업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반면,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은 총 6개 사업중 ‘정독도서관 부지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에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함.

<2005. 4. 19 실무협의회 논의결과>

구분	건 명	수용여부
서울시 제안	정독도서관 부지활용	불가
	서울시 체험학습사 활용	수용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수용
	학교공원화 사업	수용
	박물관․미술관 교원초청 견학실시	수용
	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수용
교육청 제안	서울시 전입금 추가 전출 협조	일부수용
	실업계고교생 장학금 지원확대 협조	불가
	학기중 학생중식지원 예산지원 요청	불가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 예산지원 요청	불가
	(구) 혜화초 진입도로 확정 방안	적극 협조

○ 또한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전입금 요율 인상에 따른 차액분 2,65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전입 지원해 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계획이므로 반영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등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교육청이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는 실정임에도 법정전출금 조차 주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청에 파견된 교육청 공무원들은 어린이 청계천 그리기대회 참가 지원이나(3월 21일), 청소년 커리어코치 사업 추진 협조(3월 22일), 내 친구 서울 어린이 백일장 개최 참가지원(3월 22일), 초․중학교 재해관련 사진전 참석협조(3월 23일), 한강 거분석 운영 학생이용 참가지원(4월 28일), 서울 국제여자축구대회 참가 학생지원(5월3일), 교육혁신박람회 서울시 참석 안내(6월 1일), 서울시 광복 60주년 태극기 게양행사 교사 차출 협조(8월 10일) 등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이나 교사를 참석시키는 역할(8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만 전입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2조원 가량의 법정전출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허울뿐인 교육협력사업을 내세우면서 교육청 파견 공무원들에게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고 설명하게 하면서 교육정책 전반을 관리감독 하려 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이용하는 행태는 제왕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권력자의 오만과 독단의 극치임.

☞  질  의

○ 교육감님, 혹시 타 시도에서도 이와 같이 법정전출금 지원을 거부하거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

○ 서울시 교육청이 1월부터 교육협력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애초에 지금처럼 아무런 교육협력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행사지원에나 매달리게 될거라는 예상은 못해 보셨습니까 ?

○ 서울시의 이러한 오만하고 독단적인 요구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고 순순히 협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 이러한 사업진행이 교육청 입장에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

○ 교육감님께서는 올바른 교육협력사업의 전형은 어떤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일이 늘어난다 해도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책임지는 동등한 위치의 공직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위기의 어린이도서관, 전화위복 계기로

■ 사직동 서울 어린이도서관 관련 개요

○ 운 영

- 1979년 서울시에서 시립아동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 받아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

- 1984년부터 2001년까지 17년간 경찰청특수조사과 소위 사직동팀이 건물의 일부인 별관동 사용.

- 이 기간동안 1998년 별관동의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이전

- 2001년 사직동팀이 해체되면서 별관동을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아 다시 어린이 도서관으로 사용

- 2005년 5월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시 경찰청은 별관동 1층에 자체 보육시설 설치를 이유로 2005년 6월부터 어린이 도서관 측에는 2～3층에 대해서만 1년간 사용 허가

※ 1998년까지 본관과 별관 모두 서울시 소유였으나 별관을 사용중 이던 경찰청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와 별관을 교환하면서부터 경찰청으로 소유권 이전 : 서울시 한남동 토지 1필지, 한남동과 사직동  건물 각 1건 3,981.66㎡와  경찰청 고덕, 암사, 내곡동 등 토지 13필지 33,993.9㎡와 교환

○ 이용실태

- 연간 예산이 4억 2천여만원에 불과하지만 하루 평균 2,376명의 학생․학부모 이용

- 연간 4십여만 권의 도서 대출

- 19가지의 다양한 문화교실 및 행사 공간으로 이용

■ 문제점

○ 서울 어린이 도서관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 전용 도서관임

⇒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적극 활용 가능하며, 필요성도 증대될 것임.

○ 현재 경찰청 보육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별관 1층 건물에 있던 자료실을 이용자 휴게실과 문화강좌실로 임시 이전

⇒ 아이들과 부모들은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시설이나 다른 공간을 전전하고 있음.

○ 별관 2～3층도 경찰청이 1년만 허가해줬기 때문에 언제 또 비워달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

○ 서울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현재 17개

⇒ 어린이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소유.

○ 경찰청은 사업 성격상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없으므로 무작정 건물 사용허가를 해줄 수는 없는 입장임

⇒ 2001년 사직동팀을 해체한 뒤 여경 숙소로 사용 시도하다 시민단체와 마찰

○ 여론의 압력으로 2005년까지 어린이 도서관에 사용허가

⇒ 어린이 도서관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4년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음.

○ 향후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흔적도 찾기 힘들고 중장기 발전계획조차 한번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해 둔 것으로 보임.

■ 정리 및 제안

○ 앞으로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던지 교육청 소유의 부동산과 다시 교환을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어린이 도서관의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일단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한 후 조속한 시일내 서울시교육청 소유 건물 또는 신축 건물로 기관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임. 적절한 투자만 가해지면 서울시내 아이들과 부모, 학교를 위한 대표적인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

학교생활규정 개정 아직도 지지부진

■ 학교생활규정 개정 현황

● 교육부는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급학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시행하도록 지도해옴.

● 2005년 이후 서울교육청 추진 경과

- 2005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제작·배부 : 2005. 1. 13

- 학생두발지도 지침 개정 : 2005. 5. 11

- 2005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검토·분석 : 2005. 7. 11 ~ 7. 2

● 서울교육청 개정 추진 실적 : 2005년 8월까지 중학교는 66.1%, 고등학교는 58.6%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 구논회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학교생활규정 실태 분석한 것에 이어 올해도 전국 156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 진행

⇒ 민주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전국의 고등학교 중 무작위 선정

● 일선 학교의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요소를 여전히 담고 있었으며, 소극적으로 개정한 양상

■ 학교생활규정 개정 결과 분석

● 이중 서울은 30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오히려 규제정도를 더욱 강화해 결국 개악한 학교 : 3개교

② 학생의 인권침해 요소 조항이 아닌 상관없는 내용을 개정한 학교 : 6개교

③ 개선 시도는 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겨놓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 : 18개교

④ 실제 여러 방면에서 개선한 노력이 보인 학교 : 3개교

<사례> - 각 유형별 번호에 해당하는 사례

① 번 유형 - ◎◎고교 : 장신구에 대한 규제조항을 오히려 신설

② 번 유형 - △△고교 : 무단결석이나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정비 외 일체 개선 내용 없음

③ 번 유형 - ◇◇고교 : 앞머리는 10㎝ 이내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 앞머리는 10㎝ 이내 옆머                          리는 귀의 1/3선 이내로 항시 귀의 상단이 보이도록

④ 번 유형 - ○○고교 : 머리핀 제한 규정 ⇒ 삭제

■ 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자체 설문 결과

● 흥사단 청소년 의회 및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 회원 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

- 학교생활규정이 문제가 된 지난해와 비해 올해 학교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는지?

⇒ “거의 나아진게 없다” : 57.3%(164명) :

“조금 규제가 완화되고 나아졌다” : 29.0%(83명)

-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방식은?

⇒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잘 모른다” : 31.4%

“대의원회에서 결정함” : 30.6%

“몇몇 학생대표들의 의견만 들음” : 22.9%

“학급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 참여방식” : 14.9%

● 비록 전국 통계이지만 서울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 참고해야할 것임.

■ 정리 및 제안

● 그동안 언론이나 학생단체, 인권단체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인권 침해 부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해왔음.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개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기도 했으며,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하면 나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규제조항이 약간 개선됐을뿐 여전히 규제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양상을 보임.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는 것보다 일부 교사들과 학교장의 편의나 자율이 우선할 수 없음.

●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연수시 반드시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및 민주적, 인권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아 함.

● 지속적으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안으로 배포하는 방안 강구